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
  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,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4. 9. 5. 선고 2013구합6425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2 선고 2007구합43488 판결
  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